퇴거했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옵니다.
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보증금 분쟁 사례를 통해, 법적 대응과 사전 예방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"짐은 다 뺐는데, 보증금이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."
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말이다.
집주인에게 전화해도 답이 없고,
중개사도 “며칠 기다려보시라”고만 할 뿐.
이 글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보증금 분쟁 사례를 통해
대응법과 사전 예방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.
1. 사례: 퇴거했지만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는 상황
상황 요약
세입자 A씨는 퇴거 전 집주인과 “당일 계좌 입금” 약속 후
짐을 정리하고 키를 반납했다.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음.
대응법
- 문자, 카톡 등 기록을 남겨 “계약상 보증금 반환 기한”을 다시 요청
- 7일 이상 입금 지연 시, 내용증명 발송
- 일정 시한을 정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
2. 사례: 매매 계약 중 보증금 반환 지연
상황 요약
B씨는 거주 중이던 집이 매매되며,
집주인은 “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”며 반환을 미뤘다.
대응법
- 기존 임대인 책임이므로 매수인 사정과 무관
- 등기부등본 확인 → 매수인이 전입하면 대항력 상실 우려
- 즉시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권고
3. 사례: 임대인이 연락 두절, 잠적한 경우
상황 요약
퇴거 후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.
임대인의 핸드폰은 꺼져 있고, 주소지에도 나타나지 않음.
대응법
- 내용증명 발송 주소는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 기준
- 임차권등기명령 → 부동산 가압류 → 법적 절차로 전환
- 이후 민사 소송 또는 경매 절차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 검토
4. 사례: 퇴거 전 상태 점검 갈등으로 보증금 공제
상황 요약
C씨는 퇴거 후 벽지와 장판 훼손을 이유로
집주인이 보증금에서 300만 원을 공제함.
대응법
- 공제액 산출 기준 요청 (견적서 등 증빙 요구)
- 입주 시 사진 증거 보유 여부 확인
- 소액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 가능
5. 사전 예방을 위한 핵심 전략
① 보증금 반환 방식 특약으로 명시
→ 계약서에 "퇴거 당일 계좌입금" 문구 삽입
② 보증보험 가입
→ HUG 또는 SGI 통해 보증보험 가입 시,
보증금 미지급 시 즉시 보상 가능 (단, 사전 조건 충족해야 함)
③ 퇴거 전 체크리스트 문서화
→ 상태 점검 항목, 열쇠 인계, 공과금 정산 내용 서면으로 남기기
보증금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 요약
- 입금 지연 시, 문자 + 내용증명으로 기록 남기기
- 집주인 연락 안 될 경우, 등기명령 신청 준비
- 매매 상황은 임차권 상실 우려 → 등기부 확인 필수
- 공제는 증빙 자료 요구 + 분쟁조정 신청 가능
- 사전 특약 및 보증보험 가입으로 위험 최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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